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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업경영영체란?
농업경영체 등록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.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농업에 관련된 다양한 융자, 보조금, 세제, 교육, 상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(다음 중 1개라도 만족)
농업사업 등록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나 농업 법인이 정부에 공식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. 농업사업을 등록하면 대출, 보조금, 세금 혜택 및 농업 관련 교육 및 상담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뿐만 아니라 농업경영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농업 정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
농업경영체 등록하려면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1,000 m² 이상의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한다.
- 330㎡ 이상의 농지에 가축 우리나 시설을 설치한다.
- 가축이나 곤충을 사육한다.
-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간 최소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.
- 농업경영체 등록의 혜택
- 공익직불제 : 농업경영체는 공익직불제를 통해 농업소득 보전, 농업환경 개선, 농업구조 개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농지 취등록세 감면: 농업경영체는 농지를 취득하거나 등기할 때 취등록세를 50%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토지가 소재해 있는 지역이거나 인접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.
- 국민연금 지원: 농업경영체는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국가에서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농업경영체의 배우자와 자녀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.
- 농기계용 면세유 구입 가능: 농업경영체는 농기계용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. 면세유는 농업용 트랙터, 콤바인, 트랜스포터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자녀 학자금 지원: 농업경영체는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하면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학자금은 대출 또는 장학금 형태로 제공됩니다.
- 유기질 비료 지원: 농업경영체는 유기질 비료를 신청하면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등 토양 개량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법인세 면제, 감면 혜택: 농업경영체 중 농업회사 법인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, 배당소득세도 면제됩니다. 영농조합 법인은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모두 면제됩니다.
- 농업경영체 등록 및 경영 정보 변경 방법
- 주소를 관할하는 국가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농업사업 등록 (변경 등록)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
- 사업자 또는 사업주가 아닌 농민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 신청서는 국가농산물품질관리원, 읍면동사무소에서 얻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 정보, 농지 및 직불/보조금 신청 정보, 가축, 곤충 등의 번식 시설 및 규모를 순서대로 입력합니다.
- 작성 완료된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국가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지 위치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.
농업경영체 확인서 발급 방법
- 농업경영체 확인서 온라인 발급 방법 (정부 24)
-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및 간편 로그인 등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.
- 농업경영체등록 을 검색어로 입력합니다.
-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신청 메뉴에서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.
- 기본 정보와 신청 정보를 확인하고,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면 발급 완료가 됩니다.
- 농업경영체 확인서 온라인 발급 방법 (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)
-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.
-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 메뉴를 클릭합니다.
- 등록확인서 열람 및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.
- 용도와 제출처를 확인하고 등록확인서를 출력합니다.
- 농업경영체 확인서 오프라인 발급 방법 (방문신청)
-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등록증명서는 가까운 시, 군, 군청 또는 읍, 면,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- 현재 계신 곳에서 가까운 동사무소 등 방문하기
- 방문 장소에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발급 요청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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